레진코믹스

https://www.fmkorea.com/6972564324이 글을 보고 써보는 글.

독일은 '국가부채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해의 국가부채 신규조달은 GDP의 0.35%만 낼수가 있음.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의회의 결의로 제한을 해제 가능.

그리고 독일은 이걸 2009년에 무려 헌법에 박아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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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된 탓에 1000마르크짜리 지폐를 급하게 10억마르크짜리 지폐로 바꿔서 시중에 풀었음)

독일이 이렇게까지 재정건전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간단함.

독일(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대전 때 군비를 조달한다고 돈을 마구 찍어냈다가 종전 후 초인플레이션 등의 경제난을 겪었었는데, 이러한 경제 혼란이 나치 집권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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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때문에 작년 말, 일이 제대로 터지고 말았음.

지난 2020~2022년동안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아까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동의로 국가부채 발행제한 해제 가능' 카드를 써 거액의 돈을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쓴 바가 있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약 600억유로의 잔여예산이 남았고, 숄츠 행정부는 2021년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친환경 투자 대폭 확대를 위해 이 예산을 친환경 투자 펀드로 전용하기로 한 것이었음.

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대응 잔여예산을 친환경 투자펀드로 전용하는 것을 국가부채 제동장치 우회로 보고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음.

이로 인해 독일 내에서도 국가부채 제동장치에 대한 의견이 둘로 갈리게 되었음.

독일 내 우익 진영에서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고 칭찬하는 반면, 좌익 진영에서는 국가부채 제동장치가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와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다라며 반발했음.

이 판결에 대해 녹색당 소속 하베르크 부총리의 경우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던 시절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와서는 시대착오적 조항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양손을 뒤로 묶은채 링에 서는 권투선수가 되어버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음.

신기하게도 독일 내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진영의 여론조사 결과가 갈렸는데, 국민의 경우 61%가 현행유지, 35%가 개선 또는 폐지를 원했지만 전문가들의 경우 48%가 현행유지, 44%가 개선, 6%가 폐지를 바래 현행유지와 개선 또는 폐지 여론이 오차범위 내 경합이었음. 오히려 전문가 진영에서 개선 또는 폐지를 바라는 여론이 더 많았던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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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독일철도가 이모양 이꼴인 이유가 정리됨.

1) 철도망이 너무 방대하고, 오래되었다

독일의 국토 대비 철도연장은 유럽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렇게 철도망이 방대하니 유지보수에도 많은 돈이 들수밖에.

또한 이들 철도가 대부분 19세기~20세기 초반에 깔린 100년 이상 된 물건들이라 또 유지보수의 난이도도 높은 상태임. 포텐글의 경우 신호설비가 낡아서 발생한 문제인데, 신호장비 갈아엎는 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2) 재정건전성 장치로 인해 철도 유지보수비용조차 빠듯

독일국철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1994년 도이체반 AG(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주)독일철도)로 민영화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임.

물론 독일 정부가 도이체반을 현재 체제로 만든것 자체가 차후 민영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경영상황을 최대한 개선한다고 인력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버렸다고 함. 그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장치로 인해 국가 지원조차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태고...

3) 수많은 국제열차

유럽 중앙부에 있는 독일의 특성상 타국에서 넘어오는 국제열차들이 많음. 이들 역시 지연을 한층 가중시키는 존재...

지만 스위스 등의 타국 철도는 어느정도 돌아가는걸로 봐서는 독일 철도가 유난히 심각한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임. 실제로 2023년 휴가철, 독일철도의 상습지연을 보다못한 스위스철도는 독일발 스위스행 국제열차를 일괄적으로 국경도시에서 끊어버리고 이용객들에게 강제로 열차를 갈아타게 했다고.

4) 도로에 밀리는 예산 우선순위

(아우토반의 상징인 속도 무제한을 알리는 표지)

유럽 철덕들이 자주 지적하는 요소. 독일 하면 자동차 산업으로도 유명한데, 이 때문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아우토반 등의 도로로 먼저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함.